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2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개혁특위 소속의원 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정치개혁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정 전반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양당 특위 위원 모두를 향한 당부긴 했지만 특히 의원수 감축.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난색을 표하며 머뭇거리는 자민련을 겨냥한 듯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金대통령은 9월까지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시급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짓고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정치.경제적인 새로운 '통치기반' 위에서 행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본격 수술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는 것. 그런데 경제부분에 이어 정치쪽도 지지부진해 아주 불만스러워 한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사정 (司正) 과 여야 극한 대치같은 돌출 변수로 일정이 지연되긴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명분으로 하고 있어 거부하긴 어렵지만, 정당지지도가 한자리대인 자민련은 치명상을 입을지 몰라 내키지 않는 표정이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장기집권 음모라며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金대통령의 '호령' 이 있자 자민련은 이날 곧바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金宗鎬) 를 열어 당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떨떠름해 하기는 전과 마찬가지. 이렇듯 공동 여당내 보조도 여의치 않으므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회의측에서 김대중 - 이회창 단독 영수회담을 기대하는 것도 정치개혁 추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