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과징금 20배 인상…내년부터 20억원으로

내년부터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항공사고의 과징금이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무려 20배나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최근 잇따른 항공기사고를 통해 드러난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을 추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고 과징금은 사고 발생시 사고노선에 대해 운항감축이나 노선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다.

신중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