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운 재계가 정부의 빅딜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자, 여권은 16일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시장경제원리 존중 차원에서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나 은행 등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 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와 발전설비 계열사에 대한 단일 경영주체 선정이 자율합의 시한인 11월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이나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대상 선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회의 박광태 (朴光泰) 제2정조위원장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우리 경제 회생의 사활이 걸린 만큼 재벌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자민련 박태준 (朴泰俊) 총재는 "재계가 구조조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기본 과제인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며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