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서에 전산검색기 일제히 가동

앞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국세청이 7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가동한 전산검색시스템에 의해 들통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중개.발행하는 혐의가 있는 자료상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 (TIS)에 입력해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대량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 작동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료상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에도 매입.매출 계산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끝내기까지 보통 20여일이 소요됐으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4~5일만에 혐의를 확인하게 됐다.

전산검색 대상자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중개.발행하고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의 3~5%의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및 이들 자료상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 부가세부정환급자, 사업규모에 비춰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업자 등 최소 1만~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