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설립 쉬워진다

내년부터는 투자자문.투자신탁운용.선물거래업 등 각종 금융중개서비스기관의 최저자본금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진입장벽을 낮춰 이들 기관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해 퇴출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을 빚어 온 은행.보험.증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을 낮출 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2000년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중개서비스기관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측은 금융업 관련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 금융중개서비스기관의 최소자본금을 ▶투자자문업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투자신탁운용업은 3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선물거래업은 1백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신용정보업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