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국방비·공무원임금 동결

내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또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수준에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의 성역으로 간주돼 해마다 증가해온 국방비는 올해 추경안 규모인 13조8천억원대에서 묶이게 됐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당정회의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마련하고 1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애초 정부가 책정한 86조원대에서 묶되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비 3천억원 등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요구한 6천억원대를 반영해 각 부처 예산안을 조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공 (公共) 을 위한 사업인 경우 그때마다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따져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1년 단위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채발행분에 대한 이자 6조원 지출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안은 동결되는 것" 이라며 "일부 산하단체의 경우 지원비가 20% 감액되는 곳도 있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