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대통령 직속을 포함해 3백73개에 이르는 정부 각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중 2백여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존재 이유가 퇴색했음에도 존치돼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정부위원회를 무더기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책결정 과정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목적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폐지하는 '일몰 (日沒) 제도' 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4일 이같은 원칙으로 오는 10월 초까지 행정자치부와 최종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 각 부처에 난립한 각종 자문.의결.심의.행정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최저임금심의위.예산자문위.중소기업정책심의위.노동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행정기능이 강한 위원회라도 업무가 유사.중복될 경우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 중 1백여개는 1년이 넘도록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조직인 데도 각 부처는 존립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 관계부처의 정책의지를 포장하고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이들 위원회 중 상당수는 여론수렴이라는 허울 아래 해당 부처 정책결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위원회 설치에 따른 행정인력과 사무공간 확보 등 행정력 및 예산 낭비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는 사안마다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 한시적으로 회의를 갖거나 공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