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새 정부의 경제실정 (失政) 이 집중타를 맞았다.
의원들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큰 청사진이나 원칙.일관성 없이 추진돼 오히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차.한남투신 문제야말로 정치논리가 시장자율의 경제논리를 왜곡한 극명한 사례" 라고 규정했다.
은행 및 기업퇴출, 빅딜, 동아건설 등에 대한 협조융자 등이 줄줄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천 (金在千) 의원은 "계약당사자도 아닌 금감위가 주총의 승인도 받지 않고 특정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를 강요한 것은 계약자유를 보장한 헌법.민법.상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이라며 은행퇴출이 위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이면엔 관치를 넘어 정치금융화하려는 기도가 있다" 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기술 (權琪述).박주천 (朴柱千) 의원은 "어떤 기업은 끼워맞추기식으로 희생양이 돼 퇴출되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1조원이 넘는 협조융자로 회생했다" 며 기업구조조정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수위는 좀 낮았지만 여당도 공격에 가세했다. 허남훈 (許南薰.자민련) 의원은 "정부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외견상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고 일침을 가했다.
현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여야가 하나가 됐다. 정부개입으로 불상사 없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결과 해외채권값이 멕시코.태국보다 더 폭락하는 사태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법제화된 정리해고가 유명무실화돼 외국자본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 (장재식. 허남훈의원) , "정부 스스로 정리해고를 막은 꼴이 돼 외평채의 금리가 뛰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저하되고 있다" (박주천의원) 고 비판했다.
김종필 (金鍾泌) 총리는 "노사 자율로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파업 장기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워낙 커 중재가 불가피했다" 며 예의 원론적 답변을 늘어놨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