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관료주의를 뜯어고치기 위해 수술의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관료 충원 (充員)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작심하고 나섰다.
공무원 충원의 중심은 건국 이래 50년 관료조직의 상징인 행정고시. 논의과정에서 고시제를 아예 없애보자는 대담한 안 (案) 까지 나왔으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돼 철회했다.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행정고시 기수 (期數) 중심 관료사회의 문제점은 철저한 자기보호막 형성.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도 관료의 텃세 때문에 실력발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사안일과 눈치로 체질화된 관료들은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욕을 꺾기가 일쑤며, 이런 상황이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는 것.
기획예산위 14명.통상교섭본부 12명.금융감독위 47명 등 새 정부 들어 개방직 공무원으로 영입된 외부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같은 쓴맛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선 '철밥통 (평생직장) 의식' 의 청산이 필수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 방법은 시장경제원리 도입. 기존 직업공무원 세력에 맞대항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간전문가 출신을 세력화해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료주의 개혁은 김영삼 (金泳三.YS) 전대통령도 집권초에 강력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적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YS개혁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관료주의라는 거대한 암초에 좌초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료주의 부수기는 제2건국 국민운동 차원에서 강도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