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이후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논란이 뜨겁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학자들은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아직 소극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년에 4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 최고 4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치권은 지난해말 이 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 2년만에 유보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고소득층만 봐준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민회의는 '실업대책 백서' 에 내년부터 부활, 여기서 거두는 세금을 실업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어떻게 진행돼 왔나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로 지난 96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그해 4.11 총선을 치른 정치권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제도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다더라' 는 기업인의 불평을 전하다 나중에는 '고소득층 자금이 지하로 숨으면서 경제를 위축시킨다' 는 식으로 톤이 점점 강해졌다.
정치권은 지난해말 외환위기로 정신없는 틈을 타 이를 전격 유보시켰다.
◇부활 얘기 왜 나오나 = 우선 형평성이 문제된다. 정부와 여당이 3만~4만여명에 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렇지 않아도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자소득세 인상을 통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하승창 (河勝彰) 정책실장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관리문제 등 자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보시킨 측면이 크다" 며 "더욱이 국회의원 4명중 1명꼴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라고 꼬집었다.
◇말바꾼 정부 =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한지 반년여밖에 안됐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3당 합의로 유보한데다 ▶부활하더라도 세수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사정이 안좋은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지하로 숨어버려 혼란이 올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재경부는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저축이 줄거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정치권 주장은 근거없고^과세 형평을 위해서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어떻게 될까 = 사안의 특성상 정부는 정치권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국민회의 실업대책 백서에 적힌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방침과 관련, 재경부는 "모르는 얘기" 라며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로부터 당의 공식 방침이 아닌데도 실무진이 백서에 포함시켰다는 해명을 전해들었다" 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활 목소리는 점점 드세질 전망이다. IMF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로 지하자금이 정말 제도권으로 들어왔는지, 실제 경제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고현곤.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