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이 내수 진작을 위해 감세 (減稅) 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3일 "IMF가 지난 7월 3분기 협상때 극도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위해 간접세율을 낮춰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MF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포인트 내릴 것을 권고했다" 며 "또 휘발유 등에 붙는 교통세 인상에는 반대,에어컨.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IMF가 정부와 첫 협상을 벌일 때 부가가치세율을 11%로 올리고, 다른 간접세율도 인상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 처방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경우 IMF가 오는 10월 4분기 협상 때 감세정책을 보다 강력히 권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