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과 의회가 "대외제재는 외교정책 수행에 비효과적" 이라는 데 합의, 향후 미국의 대외제재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미 뉴욕 타임스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의회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테러.인권탄압 등 갖가지 이유로 해당 국가들에 경제제재를 가해왔으나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데 따른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경제제재조치 대상국들과 관련된 수출액 감소만 2백억달러에 이르며 이로 인한 고용상실도 엄청나다" 고 정부를 비난해 왔다.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7월초 제재에서도 자국 농업단체들을 의식, 식량수출제재를 발효시키지 못했다.
특히 잦은 대외제재 남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비난만 초래, 외교활동에 역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대외제재는 빌 클린턴 행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한 93년 이래 미국이 대외제재를 가한 것은 무려 60차례가 넘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40년 동안 이뤄진 대외제재와 비슷한 수치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제재 혹은 제재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만도 75개국에 이른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히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쿠바.이란에 대한 제재에서는 러시아.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반발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공화 양당은 "제재 드라이브 정책은 이제 끝났다" 고 입을 모은다.
정선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