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75개중 13곳만 존속

정부는 공기업 자회사 대부분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정리하기로 했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여름 세미나에서 "이미 발표한 단계적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이어 75개 공기업 자회사 중 13개만 남기고 없애려고 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는 다음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차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陳위원장은 또 "우리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인지, 공무원이나 내부직원을 위한 공공기관인지 잘 모르겠다" 고 지적하며 "고객이 분명하지 않는 조직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도즈워스 국제통화기금 (IMF) 서울사무소장도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환율에 문제가 나타날 경우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도즈워스 소장은 또 "IMF는 긴축예산을 주장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예산의 확대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면서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소비를 적극 부양하되 공공사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세금은 줄여야 하며 실업부문에 대한 보조와 지원이 강조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