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閔丙采 양평군수) 소속 시장.군수 10명은 환경부가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데 반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주민보상 등이 선행하지 않을 경우 범도민 궐기대회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성남.구리.남양주.하남.용인.이천.여주.광주.가평.양평 등 10명의 단체장들은 20일 오후 하남시청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수도권정비계획법등은 규제일변도로 이뤄지고 있다" 며 이의 개정을 환경부 등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이들은 또 "현재 16개 기관으로 분산된 상수원 관리기구를 일원화하도록 환경부에 촉구해 왔으나 이를 묵살했다" 며 "30여년간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등 3중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 또다시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도입, 토지이용과 건축등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부가 그동안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도 팔당호수질은 오히려 3급수로 전락한 것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