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북 첫 입체압박]대북 기본전략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북 (對北) 강경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측의 공식 사과를 사실상 소떼 지원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경협사업의 전제조건화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통해 햇볕정책 흔들기에 나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이 "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궁,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 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햇볕론이 대북정책의 기조임을 재확인한 만큼 정경분리에 따른 대북사업 협의와 진행중인 민간 대북사업 (15명 방북중)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고려치 않고 있다.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겪으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론 일변도에서 안보태세 확립과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전략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햇볕정책 때문에 무장간첩이 침투한 것처럼 일부에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 햇볕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