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확대를 둘러싸고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정부쪽 손을 들어줬다.
14일 KDI는 '신용경색의 분석적 이해 및 대응방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접어들며 심화되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선 환매조건부채권 (RP) 금리를 낮춰가면서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통화량 확대를 위해 KDI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발행될 50조원 규모의 금융구조조정 공채도 시중은행보다는 한국은행과 공공기금이 공개시장을 통해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13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금융구조조정 채권 직접 인수와 통화공급 확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 직후 KDI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KDI는 최근의 내수 (內需) 격감과 자산가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