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5개 퇴출기업의 하청.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이 부진한 시중은행들에 대해 은행장 문책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퇴출기업 발표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금경색이 가중되면서 마땅히 살아남을 중소기업조차 연쇄부도를 맞고 있다" 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일부 은행의 경우 단지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3일만 돈을 쓰고 갚으라' 고 요구하는 등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며 "이같은 금융기관들을 좌시해선 안된다" 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기업애로대책반과 은행감독원 등을 동원, 중소기업 대출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인 뒤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이들 하청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2억원씩, 업체당 최대 4억원까지 퇴출기업 발행어음 금액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정경민.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