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공무원 6백72명에게 올해 모두 1백52억1천3백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군이 올해 거두어 들일 지방세는 38억5천여만원이며 여기에 세외수입 57억5천6백여만원을 합하면 자체수입은 96억6백여만원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다해도 56억여원이나 부족하다.
특히 올해는 IMF한파로 체납세금이 느는 반면 정부의 예산지원은 대폭 삭감돼 인건비 부족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사태' 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주민들의 숙원사업.복지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의 착수는 아예 엄두도 못 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임실군 뿐만이 아니다.
장수군이 16억여원 부족한 것을 비롯, 진안군 (40억여원).순창군 (21억여원).고창군 (18억여원) 등 4개 군도 마찬가지다.
이보다 사정이 나은 완주군 등 8개 자치단체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으나 지방세만으로는 어림없다.
따라서 이들 군의 부도사태를 막으려면 국고보조금에 기댈 수 밖에 없으나 올해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마저 4백억여원이 삭감됐다.
또한 도가 올해 지방세 수입이 도내 전체적으로 4백36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이들 군의 재정상태는 최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군의 재정사태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은 국고보조금의 대폭 삭감 외에 경기침체로 세금이 안 걷히고 택지개발.골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도 IMF한파로 적자 (도내 14 시.군 2백억여원) 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 서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