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해킹, 쓰레기(스팸) 문자·메일, 사이버 폭력, 언어 파괴,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정보격차….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정보화 역기능’으로 뭉뚱그려 표현되는 부작용은 현실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디지털 위험(digital risk)’으로 규정한다. 익명성이 높고 전파가 빠르고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사회학회(회장 김문조)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디지털 위험’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행사로 2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콘퍼런스에서는 니코 슈테르(독일 체펠린대)·데이비드 라이언(캐나다 퀸스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한다.
슈테르 교수는 ‘지식사회로서의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통합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그는 “지식의 대중화로 개인의 지적 역량이 커지는 반면 기존의 정부·의회·종교단체 등이 갖고 있던 권위가 약화된다”고 강조한다. 기존 질서의 변혁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양한 주의·주장으로 사회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지식관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이언 교수는 ‘기술, 세계화 및 시민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자ID카드의 문제점을 거론한다. 관공서·은행·병원·공항 등 실생활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통용되는 전자ID카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을 막기 위해 등장했다. 라이언 교수는 “무지·불신·혼돈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지만 카드 카르텔이 ‘차단적 감시체제(ban opticon)’를 구축해 시민권을 위축시킬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화의 조기 달성에만 집착해 전자주민카드제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다.
김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