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을 검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북한 선박 화물 검사에 해상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일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현재는 해상보안청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해상보안청과 함께 해상자위대도 일본의 영해와 공해상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에 대해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해상보안청은 선내 진입 검사를 주도하고, 해상자위대는 선박 추적이나 관련국 군 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하도록 역할이 분담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해상자위대가 선박에 대해 경고 사격이나 선체 사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북한이 조만간 시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은 장거리가 아니라 중·단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이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2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존중해 유엔 회원국에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