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확정하는 새 방위계획대강(2010~2014년)에서 “주변 지역의 군사력이 근대화되고 활발해지고 있다”며 “장비·요원의 감축 방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냉전 종결 이후 1995년 정해진 방위계획대강부터 지속적으로 줄여 온 국방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정세 변화에 따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부의 침략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장비와 요원을 감축하도록 한 현행 방위계획대강의 기본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뜻한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현재의 15만5000명에서 16만 명으로 늘리는 등 자위대 증원도 검토하게 된다.
방위 장비에 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강화를 주문키로 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