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린이 감소 어떤 결과 부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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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 정부가 어린이 인구 감소에 머리를 싸매는 것은 훗날에 나타날 파장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인구감소는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여러 후환을 남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민간단체 등이 점치는 인구감소 여파를 살펴보면 - .

^경제발전 저하 = 어린이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를 부른다. 현재 약 6천7백만명인 생산연령인구는 2050년이 되면 6천3백만명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노년 인구의 노동능력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력과 질은 훨씬 떨어져 생산성을 압박한다.

인구 감소는 또 소비자 감소에 다름아니다.

소비가 줄면 성장은 둔화된다.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 어린이 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현역 세대의 부담을 늘린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5명의 가입자가 고령자 1명을 떠맡고 있지만 현 추세라면 2020년에는 2.3명당 1명꼴이 된다.

^사회 활력의 저하 = 젊은이들의 도전이 활기찬 사회를 만든다. 65세이상 고령자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활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의 65세이상 노년인구는 전체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치안능력의 저하 = 자위대.경찰.소방서는 젊은이를 필요로 한다. 어린이 인구 감소는 결국 방위.치안능력을 떨어뜨린다.

게다가 인구감소 사회에서 어린이는 부모의 과보호를 받기 십상이고 이는 나약한 젊은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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