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증권.보험.리스.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2, 3금융권의 부실 금융기관이 대거 폐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부실 금융기관 정리때 정부가 예금을 대신 물어주기 위해 책정한 9조원은 주로 부실 증권.보험.리스.금고.신협 등의 폐쇄와 종합금융의 추가 폐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9조원은 지금까지 14개 부실 종금의 폐쇄로 정부가 대신 물어준 5조원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2, 3금융권 금융기관의 대대적 폐쇄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량은행에 합병시키거나 영업을 양도토록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합병에 적극 개입키로 하고 특히 합병전에 부실은행 주식을 1백% 감자 (減資) 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무 관계도 없는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마당에 주주들에게도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에서다.
이와 관련,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서 "은행을 폐쇄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함부로 할 수 없다" 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수.합병 (M&A) 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12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 고 밝혀 M&A를 통한 정리의 폭이 상당히 클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수탁고가 많은 대형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폐쇄 등 극단적 조치를 지양,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2, 3금융권 금융기관 정리는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완급을 조절하겠지만 대형 투신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연내에 정리대상 금융기관을 가려낸 뒤 M&A 또는 폐쇄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물어준 종금 예금 5조원과 앞으로 물어줄 9조원을 합친 14조원의 예금 대 (代) 지급액 가운데 70%인 10조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 (求償權) 행사 등을 통해 되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 4조원가량은 떼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현곤.남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