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씨 영장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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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 은폐 (직무유기) =97년 10월27일과 28일 한국은행 서면보고서와 외환위기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외지급 불능사태에 직면할 위험성' 이 예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의 질책과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문제를 우려, 강경식과 이를 은폐.축소 보고키로 결의하고 10월29일 대통령 보고때 외환시장 마비 및 파급효과를 누락시킴.

▶외환위기 상황 축소보고 (직무유기) =11월3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지속으로 국가부도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5일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서와 7일 한국은행.재경원의 보고서를 통해 IMF구제금융 요청 등 비상대책 강구가 절실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11월8일 대통령 보고때 이를 축소 보고, 외환위기를 심화시킴.

▶IMF구제금융 요청 확정 지연 (직무유기) =11월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IMF구제금융 요청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건의를 받았는데도 10일 강경식의 대통령 보고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보고한데 동조, 최악의 상황에서 구제자금을 신청해 IMF가 요구하는 악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음.

▶해태그룹 부당대출 압력 (직권남용) =97년 8월22일과 27일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을 만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경원 윤증현 실장에게 전화로 '해태문제를 직접 챙기라' 고 지시했으며 10월초 朴회장으로부터 협조융자를 부탁받게 되자 정부의 개별기업 지원 불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10월4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협조융자를 실시토록 하라' 고 지시해 10월31일까지 8개 채권은행으로부터 5백47억원을 대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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