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민회의가 산업은행의 새한종금 인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 간 것은 경제.정치적으로 실익 (實益) 은 없는 반면 국내외적으로 몰고올 파장과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핵심부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새한종금 인수가 원칙과 신뢰는 물론 정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부실 금융.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퇴출시킨다는 것이 금융.재벌개혁의 핵심인데, 국책은행이 부실 종금사를 인수할 경우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구조조정을 회피해보려고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이를 문제삼을 경우 정부의 입지가 옹색해지고 부작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지난 2월말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문제가 없다" 고 한 새한종금에 대해 불과 3개월만에 판정을 뒤집은 자체도 짜증스럽지만 일단 부실로 드러났다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개혁에 힘이 붙고 뒤탈이 없다는 걱정이다.
여권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거평그룹이 호남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고위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새 정권과 거평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호남기업 봐주기' 라는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지 않느냐" 는 경계심리를 표시하고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는 얘기다.
문일현·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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