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은행 매각 등 중요한 문제들을 줄줄이 처리해야 할 재정경제부 직원들 사이에 최근의 환란 (換亂) 수사과정을 거울 (?) 삼아 나중에라도 책임져야 할 만한 정책결정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팽배. 이는 정책판단상의 실수를 놓고 전례없이 감사원과 검찰의 혹독한 조사에 시달려왔기 때문인데 "굳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미리 감사원과 검찰.국회.청와대에 적법성 여부를 자문한 뒤에나 하자" 는 농반진반 (弄半眞半) 의 얘기까지 나오는 형편. 예컨대 서울.제일은행 처리문제만 해도 "액면가 이하라도 좋으니 빨리 팔아치우자" 는 주장과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증자했으니 제값 다 받아야 한다" 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가는 또다시 책임추궁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 한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소신있게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데 감사원과 검찰에 불려갈 일은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 때문에 일처리만 늦어질까 걱정" 이라고 환란 수사가 몰고온 부작용을 꼬집었다.
신예리 기자〈shin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