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이나 의사결정시스템 상에 난기류가 발생하고 있다. 벌써 정부 조직 재개편론이 제기될 정도로 조직체계상 상당한 비효율이 노정되고, 부처이기주의나 공 다툼 때문에 발생하는 정책혼선을 통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능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국무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활기찬 토론을 주문하고 리드한 결과 상당히 활성화됐다.그럼에도 이미 사전조정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청와대는 이달초 일본 군위안부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져 의결이 1주일뒤로 늦춰진 것을 "정책혼선이 아니라 민주적 국무회의의 모습" 이라고 주장했다. 이 점은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다음 국무회의에서 아무 이의없이 가결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동정권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정책혼선을 추스르고 정리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제참모.경제각료.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선 그간 재벌개혁.실업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을 활발한 토론끝에 결정했다.
그러나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대기업 부채 축소문제 등은 결국 정책혼선으로 이어졌다. 아무래도 과거 경제부총리만큼의 역할을 이 회의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최근 각부처에서 예산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실업대책을 쏟아놓았다가 뒤늦게 조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책을 사전조정.조율할 중간 사령탑이 없어 발생한 난맥상이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