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여일을 넘어서면서 처리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외환위기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기아사태와 관련한 김선홍 (金善弘) 전회장의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도 가급적 빨리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종금사 인가와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수사를 진행, 일단 밝혀진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장기수사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외환위기 = 2일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제실정 수사중 가장 먼저 마무리단계다.
검찰은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달 30일부터 강경식 (姜慶植) 전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경제수석을 매일 소환, 사실상의 '피의자 신문조서' 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도 결과가 중대할 경우 원인제공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향" 이라고 말해 조만간 이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드러냈다.
관심거리는 이들 2명 모두를 구속할지와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울산 모백화점에 1백여억원을 대출받게 해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姜전부총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다.
◇ 기아사태 = 기아그룹이 갱생을 위해 노력중인 상황을 감안,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따라서 수사초점은 회사공금 등을 빼돌린 金전회장의 개인적 비리를 캐는데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金전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된 이른바 '김선홍리스트' 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금사 인가의혹 = 기본적으로 수사대상인 '종금사' 의 숫자가 많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 검찰은 일단 기업어음을 이중발행한 8개 종금사 대표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전재정경제원 직원들을 사법처리한 뒤 인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 PCS=업체의 정.관계 로비혐의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자 이석채 (李錫采) 전정보통신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경상현 (慶商鉉) 전장관 등 정통부 관계자들로부터 李전장관이 독단적으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했다는 진술을 얻어내고 李전장관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李씨 측근들에게 "오는 7월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이 발효될 경우 강제송환될 수 있다" 며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