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후 한국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데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클린턴과 무엇을 논의했나.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점검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대책도 협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에 관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1주일 내에 결의안이 나왔다.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상황이 정리되도록 각국이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가자고 했다. 주초에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으로선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드나드는 다른 나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검색 문제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국제법의 테두리에 따라야 한다는 중국·러시아의 입장에 미국도 이의는 없지만 최대한의 조치를 원하고 있다.”
-금융제재에 대한 논의는.
“북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단독으로 금융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마약이나 돈세탁, 거래가 금지된 무기거래, 위조지폐 유통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엔 결의와 무관하게 항상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국가가 관여한 행위는 묵인해 온 게 사실이다. 미국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대국과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이다.”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과 관련한 미 언론 보도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것인가.
“최근에 새 증거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운에 대해 논의했나.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후계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미국 정부로서는 그 문제를 직접 다룰지, 민간 차원에서 다룰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미측 인사가 북한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나온 전례가 있어 일반적으로 (고어의 방북을) 상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고어가 갈 경우에도) 미국이 이를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에 활용하기보다 여기자 석방이라는 인도적 측면에 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