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자체 처리보다 위탁처리를 통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처리시설.감시체계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유해 산업폐기물이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처리기준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기업에서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까지는 배출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즉 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처리업체가 도산하거나 불법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폐기물 처리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실을 원래 배출업체가 파악해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처리업체에 처리를 의뢰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업계가 불법 투기 또는 방치된 폐기물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도 갖추어 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폐기물처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투기자를 알 수 없거나 투기자를 알더라도 처리 방도가 없는 불법투기 산업폐기물을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처리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 95년에 6백79건, 44만t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투기됐고 이중 19%는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투기자가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단 업계단위로 필요한 비용을 자발적으로 갹출토록 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