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파업 확산]IMF, "파업 확산땐 다시 위기"

최근 국내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파업이 확산되는 등 노사갈등이 속출하는데 대해 IMF가 우리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 및 거시지표 조정협상을 진행중인 IMF협의단은 국내 노동계에 파업이 확산될 경우 경제위기를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IMF측은 이같은 노사갈등이 외국인 투자유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원활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IMF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평화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확대, 실업 재원을 확충하려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당초 예상보다 실업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노사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재경부는 IMF가 재정적자 확대 용인방침을 전해온 것과 관련, 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 2월 합의했던 3조6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 (GDP) 4백50조원 대비 0.8%에서 1%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재경부는 양측 합의대로 재정적자 규모가 결정되면 고용보험기금 등 실업 재원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정부운용 기금의 지출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