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대책 새 내용없고 官주도 못버려

정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은 그동안 나온 내용을 짜깁기한 정도다.대통령의 지시로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새롭고 과감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아직도 현장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이 많다는 것이다.첨단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가 대표적인 경우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어 고도기술 대상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더 큰 문제는 외국의 고도기술이 들어오기에는 국내 관련산업 (정밀기계.도금.정밀가공 등) 이 워낙 빈약하다는 점이다.세금만 약간 깎아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외국인전용공단 육성도 마찬가지다.정부는 천안과 광주 외국인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기업 입주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그러나 공단까지의 진입도로가 좁고 학교.병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규제만 약간 푸는 식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실제로 어느 외국인은 한국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특수고립지역' 이라 비꼬았다고 한다.

두번째 문제는 매사에 정부가 주도하려는 자세다.이번 대책은 투자유치활동이 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인 유치는 민간에 맡겨야 하는데 정작 민간이 끼어들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정부 창구도 복잡하다.

예컨대 재경부는 대책 총괄과 제도개선을 맡고 ▶산업자원부는 실제 유치활동▶외교통상부는 외국정부와의 교섭을 각각 담당한다.

각 부처가 의견을 조정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