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아파트 재당첨 및 전매 제한 등 현행의 주택 구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9일 "건설부문 투자가 10% 감소하면 16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 지적,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택할부금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에 자금을 지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 지원창구를 설치, 입지 상담과 행정절차 이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