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99년 예산편성지침' 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지침과 별도로 전반적인 국가경영혁신계획을 오는 4월중 확정해 각 부처 예산편성에 추가 반영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이번 예산지침은 새 정부의 중장기 재정.행정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예산의 분배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지침들과는 전혀 다르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가경영혁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껏 관료주의적으로 군림.통제하던 차원의 국가 기능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적 체제로 확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안에서도 경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해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 급여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론 연봉제까지 검토하겠다.
혁신내용에는 5백60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인원 및 기구축소, 통폐합 방안 등도 포함된다."
- 30대 주요 국책사업은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가.
"철저히 소비자중심의 경영마인드로 평가할 것이다.
이는 감독자의 통제 입장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평가작업에는 외부인력도 적극 활용될 것이며 중복이 없도록 예산위와 예산청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할 것이다."
-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주식 매각을 확대할 용의는.
"공기업 주식매각은 전반적인 공기업 처리방안과 함께 생각해야지 단순히 세외수입 측면에서 바라봐선 안된다. 상반기중에 종합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