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예산 특별배정 4분야]사회간접자본

◇ SOC=당초 예산안보다 삭감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금액중 5천억원은 추경에서 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SOC투자는 10조2천억원대가 된다.

재원은 SOC채권을 발행해 2천억원을 마련하고 교통세 10% 인상을 통해 3천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여야가 모두 시급성을 인정해 당초 예산 4천6백6억원이 그대로 유지됐으나 부산 가덕도 신항만 등 다른 대형 국책사업은 여야간 입장이 달라 다소 승강이를 벌였다.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다 보니 '계속사업은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유보.철회한다' 는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7개 신규 고속도로 구간 착공을 유보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왔으나 지역구의 숙원개발사업을 챙기려는 여야의 공방으로 마지막까지 조율을 벌였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