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보조금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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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올 하반기부터 중국의 정부관리와 국영기업체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보조금이 폐지되고 정부주택 임대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22일 공개한 중국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관리와 국영기업체 공무원은 지금까지 매달 국가로부터 받아온 주택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국가로부터 구입하거나 현재보다 4배 이상 오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베이징 (北京) 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는 사실상 주룽지 (朱鎔基) 신임내각의 첫 개혁조치" 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무엇을 받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리펑 (李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大) 상무위원장은 21일 첫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법률개혁과 사회민주주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홍콩 = 진세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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