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보기관 문제점 해부 타워위원회…정파 초월해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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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위원회는 이란.콘트라 게이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타워위원회' 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CIA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며 이란.콘트라 사건을 주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위원회는 86년 이란.콘트라 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구성됐다.

안보문제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던 존 타워 전상원의원 (공화당 출신.사진) 을 위원장으로 전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 (민주당 출신).전공군대장 브렌트 스카우크로퍼트 등 정파를 초월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86년 12월부터 87년 2월까지 석달 동안에 걸친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함께, 당시 현존한 모든 대통령.국무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CIA.행정 각부 관료들을 만나 조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이란.콘트라 사건의 진상을 밝혔으며 NSC활동 연구를 통해 국가안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조언을 내놓았다.

타워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레이건 행정부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레이건 행정부에 불리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보고서가 지적한 주요 개선방안은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CIA 등 관련부처간 유기적 정책협조 과정의 미흡▶비밀공작 제한규정 제정▶대통령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참모로서 안보보좌관 역할의 중요성▶NSC활동의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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