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모저모]국방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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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방위는 대규모 예산집행 문제와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에 맞춘 군의 '군살빼기' 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千장관이 같은 당 현역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 의원들로부터도 매서운 질문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국민회의 임복진 (林福鎭) 의원은 "환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3천억원 규모의 무기구입 계약과 예산집행 지시가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라" 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朴世煥)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동해에 북한 잠수함 12척이 출현, 국방부가 이를 발표하려 했다가 국민회의 林의원이 압력을 넣어 취소했다는 의혹이 있다" 고 국민회의측을 공격했다.

육.해.공군간 불균형을 지적한 국민회의 박정훈 (朴正勳)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육군 예산안은 2.5%만 삭감된 반면 공군은 9.6%나 깎인 까닭은 무엇인가" 고 물었다.

朴의원은 이어 "사단에 평균 3명의 대령들이 배치돼 있으나 이중 1명은 무보직 상태" 라며 군내 유휴인력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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