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대폭 정리" 이계식 예산위 개혁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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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상반기중 5백60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기관을 통폐합 또는 민영화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 직속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개혁실장 (1급)에 내정된 이계식 (李啓植) 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중 각 부처로부터 산하 정부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제출받아 기획예산위원회의 책임하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안 작성기준을 제시할 것이나 정리범위와 방식 등은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개혁실장은 앞으로 중앙.지방정부 및 정부 산하단체 개혁을 주도하게 될 자리다.

그는 "정부산하 기관장은 자율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경영성과에 따라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李실장내정자는 이어 "정부 산하기관이 정비되고,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에 경쟁을 도입하고 업무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정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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