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판사 수사축소 의혹…징계 회부 9명 곧 서면조사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鄭烘原 3차장검사) 는 10일 의정부지원에 재직하던 판사들을 고발한 김형완 (金炯完) 참여연대 시민감시고발국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이순호 (李順浩.구속중) 변호사로부터 돈.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 9명에게 금명간 서면조사서를 보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수사는 李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로 국한할 방침" 이라고 밝혀 축소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판사들이 서면진술서를 보내오는 대로 받은 돈의 액수가 크거나 돈을 받은 경위가 분명치 않은 판사 4~5명을 검찰청사나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李변호사의 사건수임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판사 10여명에 대해서도 사건을 소개해준 계기 등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신중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