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장관, "검사 정치적 발언은 안돼" 법사위 답변

박상천 (朴相千) 신임법무장관은 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검사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검사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겠다" 고 말했다.

朴장관은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 명예총재를 비난한 김태정검찰총장의 발언파문에 대해 이같이 다짐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검찰의 판단기준과 발언의 한계를 설정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토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朴장관은 "金총장의 사퇴를 권고할 의사가 없느냐" 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선 "그럴 생각은 없다" 고 답변했다.

변정일 (邊精一) 위원장은 金총장이 다음 법사위에 출석토록 해달라고 朴장관에게 요구했다.

朴장관은 사면.복권 범위에 대해 "국민화합차원에서 가능한한 많을수록 좋다" 면서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사람에 대해선 사면.복권을 건의할 생각은 없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