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개편,독립이냐 교육부와 통합이냐

'문화의 세기' 를 이끌어갈 문화체육부의 조직개편 문제를 놓고 문화계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위원장 朴權相)가 15일 확정 발표한 시안 (試案) 은 두 가지. 제1안은 체육기능을 대한체육회 등 민간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문화재관리기능도 국보 등 중요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이 골자. 명칭은 문화부로 바뀐다.

2안은 체육관련 기능과 문화재 관리기능을 1안과 마찬가지로 대폭 줄여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문화부를 교육부에 통합시킨다는 내용. 이 경우 명칭은 교육문화부가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경우 1.2안 모두 총리실 소속으로 옮겨가게 돼 있다.

정부안과는 별도로 문화계에서도 개선방안이 속출하고 있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 ( '문화과학' 발행인) 는 15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문화정책 포럼에서 "체육.청소년.관광업무를 아예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공보처의 매체 기능을 흡수해 문화부로 독립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문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은 "현재 교육부.통상산업부.공보처.외무부 등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문화관련 교육.문화산업 (디자인.언론매체).문화외교 분야를 문화부로 이관해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화기획가 강준혁씨는 "문화체육부의 명칭은 문화부로 바꾸되 지금까지 해온 관광.체육.청소년 분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다.

관광분야를 예로 들면 이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 못지 않게 오래 붙들어 둘 수 있는 문화행사 등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분야도 당연히 문화부로 남아야 한다는 설명. 강씨는 또 "청소년 업무도 제도권 교육은 교육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지만 청소년의 사회적 교육은 생활교육.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부가 담당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내놓은 두 안 중에서는 1안이 보다 합리적이란 것이 문화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문화부를 교육부로 통합시키자는 2안에 대해서는 '문화는 어디든 붙여도 무방하다' 는 식의 발상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