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선진국서 배운다]미국(2)

미 클린턴 행정부는 93년 이래 연방정부의 공무원 수를 30만여명이나 줄였다.

현재의 1백90만명 수준은 거의 40년전 케네디 행정부 때의 규모다.

클린턴 정부는 93년 이른바 '살생부' 를 만들었다.

부처별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강제퇴직 대상자의 순서를 여러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퇴직당한 사람은 3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명예퇴직과 유사한 바이아웃 (Buy - out) 과 조기퇴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걸어나간 사람이 더 많다.

바이아웃은 퇴직때 2만5천달러까지 보상금을 내준 것이다.

조기퇴직을 위해선 특별법을 만들었다.

한시적으로 연방공무원이 조기퇴직할 경우 사회보장 연금수혜를 2~3년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정부를 떠난 사람들이 20만명 가량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93년부터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일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 애써왔다.

앨 고어 부통령을 단장으로 정부쇄신기획단을 만들었다.

의회도 정부의 '경영상태' 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행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했다.

의회가 93년9월 제정한 '정부의 업무 수행 업적에 관한 법' 은 각 행정부처가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5개년 계획을 97년9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