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조정기구 (DSB) 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한국측 제소를 받아들여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패널을 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 소식통들은 WTO가 한국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분류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한국측의 취하 조치가 없는 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3년간 반도체를 덤핑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덤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으로 계속 분류하고 있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