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의회 외국 사례…프랑스, 정부가 노사이해대립 적극 중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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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프랑스에서 노사정 합동회의가 등장한 것은 2차대전 이후다.

노.사간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지난해 10월10일 총리실에서 열린 실업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회의였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노동계와 재계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회의의 주제는 실업감축을 위한 주 (週) 35시간 근로제 도입이었다.

주당 39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해 12.5%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은 조스팽 총리의 선거공약이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찬성하는 반면, 재계는 강력히 반대했다.

프랑스 재계는 35시간 근로제 도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대 (對) 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하는등 아직도 이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실업 증가로 연일 시위가 일어나는 등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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