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주요 입각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가 여야간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이후에도 그같은 약속의 이행을 확인했다.
다만 청문회를 누가 주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한나라당이 金당선자의 인사청문회 공약을 수용하겠다며 국회가 주도하는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기 위해 7일 특위를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총리임명동의권을 이용해 힘을 과시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김종필 명예총재의 경우 '정경유착' '내각제야합' '중앙정보부장 재직시 인권탄압' 등의 행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구체적인 비토 이유를 들고 있다.
쉽게 말해 청문회나 총리임명동의를 통해 金당선자를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응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朴相千) 총무는 "각료나 안기부장 등을 국회에서 자격검증하도록 하위법을 만들면 3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며 한발 뺀 상태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