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이목이 곧 구성될 노사정위원회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대량실업이라는 예고된 현안을 다룰 중심체이기 때문이다.
3자측 모두 눈을 치뜨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과 현 정부측은 당초 이 기구를 통해 현안에 대한 완전합의 도출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측과 사.정간의 입장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합일점을 찾으리란 기대가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협의체 성격보다 막판에 표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 형태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광옥 (韓光玉) 위원장측은 세쪽에서 각각 5명씩의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노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3대2로, 사측에서는 전경련.경총 등 경제5단체가 각기 추천한 멤버들이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측은 노동부와 재경원측 간부, 그리고 여야 3당 의원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에서 부터 2대1로 불리한 이같은 구성안을 노동계에서 수용할지부터가 불투명하다.
최대관건은 정리해고에 '절대반대' 하는 노동계의 입장이다.
우선 금융노련부터 노사정 합의없이 금융분야 정리해고를 도입할 경우 민주노총 등과 연계투쟁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고 있는 참이다.
때문에 사와 정측은 노측을 설득하기 위한 실업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심중이다.
여야 3당 총무들은 6일 정부측에 8일까지 고용안정기금 확충 등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韓위원장은 동시에 노동계 출신의 방용석 (方鏞錫) 의원을 포함, 한영애 (韓英愛).조성준 (趙誠俊) 의원 등 당 (국민회의) 내 노동위원들과 노무현 (盧武鉉) 전의원 등을 동원해 노동계에 대한 사전 물밑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시간도 촉박하다.
당장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다음주에 열린다.
금융기관부터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업종의 정리해고 문제가 처리된다.
여건으로 보아 국회처리 이전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자칫 합의는 고사하고 노동계의 불만만 잔뜩 키운 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김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