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남북경제협력이 활짝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남북경협.교류에 대해 새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경협의 주체인 민간기업들은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를 맞아 대북교류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앞장을 서고 정부는 신중을 기해온 과거의 경협추진과는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남북경협에서도 북한시장 선점등 명분보다는 수익성등 실리를 중시하는 경제논리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협 규모는 국내기업들의 자금난등을 고려할때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의 올해 물자교역은 지난해 수준 (약3억달러) 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IMF한파로 인해 남한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 북한으로부터의 원자재반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로 반제품.완제품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반출도 높은 환율과 북한의 경제사정등을 고려할때 경수로 건설물자의 수송을 빼고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
섬유류 중심의 북한내 위탁가공 역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추가주문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홍지선 (洪之璿) 북한실장은 "남북간 물자교역에서 임가공 교역 비중이 계속 높아져왔으나 올해는 환율 급상승등 파고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대북투자를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한해동안 미흥식품.신일피혁등 15개 기업들이 대북경제협력자로 승인을 받았으나 대우의 남포 위탁공장외에 실제 투자가 이뤄진 곳은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대북투자는 부진한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원의 동용승 (董龍昇) 연구원도 "IMF사태로 기존 대북사업 추진기업들의 사업 보류나 포기도 예상된다" 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경협과 교역이 예상외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남한측 입장에선 고임금과 인력난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남한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생산비가 저렴한 북한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유권하.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