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187회 임시국회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IMF 요구사항에 대한 입법화 지연으로 추가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회의.자민련과 한나라당은 2월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언제라도 조기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각당 총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건만 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 고 말한다.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합의 며칠만에 조기소집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당초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말의 외환위기가 IMF와 서방선진7개국 (G7) 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IMF의 요구조건인 노동법개정 등을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법안처리후 따를 상당한 진통을 의식해서였다.
그러나 이처럼 늑장을 부리는 데 대한 미국 등의 우려와, 그로 인해 외환차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됐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허둥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조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도출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월 핵심과제인 정리해고도입 등의 노동법개정은 정치권뿐 아니라 노.사측의 합의를 요구하는 사항.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국회처리의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 어떤식으로든 '노.사.정'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때문에 1월중 타결의 가능성이 크지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상득 (李相得) 한나라당총무는 "조기소집에는 이견이 없으나 당초 당선자측과 재경원은 1월중에 노측과 합의할테니 2월초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었다" 며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조기소집의 성사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탄탄한 사전정지작업 여하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