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 무슨일 하나…'작은 정부' 각본 만든다

김대중당선자가 기존의 행쇄위 (行刷委) 를 확대 개편, 새정부의 행정개혁위로 만들려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의 틀을 짜는 작업에서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金당선자측 관계자는 "행정개혁은 현상 진단과 원인 파악의 문제라기보다 집권자의 실현의지가 더 큰 문제" 라고 설명했다.

현정부 집권 5년동안 빚어졌던 갖가지 실정 (失政)에서 이미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행쇄위를 비롯한 행정학회 등이 오랜 기간 공들인 보고서가 준비돼 있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새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인사의 참여가 자칫 기득권층과 외부의 압력으로 이어져 중도에 무산되거나 개혁의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새로 발족되는 행정개혁위는 취임전 우선과제로 청와대.정부조직 개편을 수행한다.

행개위는 이밖에 중장기 과제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행정구역 개편문제 등도 다루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15명인 위원수를 5~10명 정도 늘리되 30명을 넘지 않는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정민 기자